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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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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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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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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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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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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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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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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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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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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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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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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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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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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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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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 운영 추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넣어요. 제10조제1항제5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제1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종합병원
- 내과, 외과 등 여러 진료과를 갖추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에요.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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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내 의료기관 설립·운영과 관련된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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