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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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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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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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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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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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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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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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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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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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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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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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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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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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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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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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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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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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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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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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대응용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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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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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ㆍ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운영과 관련된 기관·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관리·운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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