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대응용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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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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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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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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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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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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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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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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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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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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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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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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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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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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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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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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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 확대
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 설립·운영을 사업 범위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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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공항 주변 인근 지역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자
주요 의무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고 및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병원 설립·운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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