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법적으로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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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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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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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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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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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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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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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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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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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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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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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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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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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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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천공항공사 교육훈련 사업 근거 신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근거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의 사업 범위(제10조제1항) |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 제10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해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명시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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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예요. 항공 관련 교육·훈련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보다는 공사의 사업 수행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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