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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행승인 없는 드론에 대한 대응 권한 신설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하거나 침입하면, 원자력사업자가 탐지, 추락, 포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승인 없는 드론 접근·침입 시 대응 조치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리적 방호
원자력시설에 몰래 들어오거나 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을 지키는 활동이에요. 경계, 출입 통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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