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102 · 최민희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사업자 외에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단계별로 제출해야 해요
-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준설계·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으로 제출하고 처리 기간을 따라요
-
공포 2204409 · 박충권 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핵심 요약
-
01
비행승인 없는 드론에 대한 대응 권한 신설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하거나 침입하면, 원자력사업자가 탐지, 추락, 포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행승인 없는 드론 접근·침입 시 대응 조치 |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물리적 방호
- 원자력시설에 몰래 들어오거나 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을 지키는 활동이에요. 경계, 출입 통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시설 등을 운영하는 원자력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원자력사업자에게 드론 접근 시 탐지·추락·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이에요.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교육·훈련·점검 등 예외 상황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