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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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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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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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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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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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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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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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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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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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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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20호-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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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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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22024.12.02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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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102 · 최민희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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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준설계·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으로 제출하고 처리 기간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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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사업자 외에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단계별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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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43 · 김장겸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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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 일원화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원자력안전법」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부과·징수 법적 근거 | 「원자력안전법」과 이 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에 근거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 부과·징수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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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207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본 법률의 부담금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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