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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20호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12.02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 일원화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원자력안전법」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부과·징수 법적 근거 「원자력안전법」과 이 법의 부담금 관련 조항에 근거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부과·징수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해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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