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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사업자 외에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단계별로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5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보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3 마감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단계별 제출

    물리적방호규정등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 단계로 나누어 각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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