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사업자 외에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단계별로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5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보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3
진행상황
-
예고11.132026.11.13
-
예고마감12.232026.12.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준설계·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으로 제출하고 처리 기간을 따라요
-
공포 2212102 · 최민희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43 · 김장겸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에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사업자가 탐지·추락·포획할 수 있어요
-
공포 2204409 · 박충권 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내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요
핵심 요약
-
0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단계별 제출
물리적방호규정등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 단계로 나누어 각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520호, ’26.3.31 공포, ’27.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제출 시기, 처리 기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단계별 구분 및 제출 시기 구체화(시행령 안 제17조)
ㅇ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물리적방호규정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명시
나.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 처리 기간 명확화(시행령 안 제17조의2)
ㅇ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을 원자력안전법상 인·허가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4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신청서류 보완 또는 수정 등 처리기간 불산입 사항도 명시
다. 최초검사의 실효성 강화(시행령 안 제18조)
ㅇ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방호에 관한 최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보완하여 최초검사 합격 후 해당 물질을 반입하도록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kbsro0131@korea.kr
- 팩스 : (02) 6273-78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 - 7344, 팩스 (02) 6273-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보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이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 사업자 및 신청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로 구분해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핵물질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방호 최초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