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준설계·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으로 제출하고 처리 기간을 따라요

공고번호
제2026-106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보팀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3 마감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13
  2. 예고마감
    12.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리적방호규정등 서식의 단계별 구분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승인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 단계별로 나눠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