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준설계·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으로 제출하고 처리 기간을 따라요
- 공고번호
- 제2026-106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보팀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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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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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3202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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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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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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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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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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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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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리적방호규정등 서식의 단계별 구분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승인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 단계별로 나눠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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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520호, ’26.3.31 공포, ’27.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제출 서식, 처리 기간,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관련 서식을 단계별로 구분(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ㅇ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승인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표준설계물리적방호규정등, 예비물리적방호규정등, 최종물리적방호규정등으로 단계별로 구분
나.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 처리 기간 상세화(시행규칙 안 제3조의2 및 별표 1의4)
다. 설계·건설단계를 고려한 물리적방호규정등 작성방법 정비(시행규칙 안 제5조·별표1)
ㅇ 표준설계·예비물리적방호규정등에서 작성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방호규정등 작성시 방호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kbsro0131@korea.kr
- 팩스 : (02) 6273-78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 - 7344, 팩스 (02) 6273-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보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 법률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이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과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단계별 서식에 맞춰 작성해 승인을 신청하고, 방호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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