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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0호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 확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 책임을 져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리적방호 책임 주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물리적방호 책임을 부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리적방호규정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이나 핵물질 탈취 같은 위협을 막기 위해 정해 둔 물리적 보호 기준과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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