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규정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01D-130
대표발의자
총 12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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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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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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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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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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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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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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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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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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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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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20호-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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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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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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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 확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도 물리적방호 책임을 져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리적방호 책임 주체 |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물리적방호 책임을 부담 |
용어 설명
- 물리적방호규정
-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이나 핵물질 탈취 같은 위협을 막기 위해 정해 둔 물리적 보호 기준과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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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215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3.2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3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4.0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물질 관련 사업자, 원자력사업자로 지정된 기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관계기관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원자력사업자 등은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운영, 방사선비상계획서 수립 및 승인,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으로 인한 추가 의무 여부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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