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송에서 진 뒤 배상금을 줄 때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 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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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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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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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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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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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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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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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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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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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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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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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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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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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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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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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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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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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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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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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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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법무부 2026.09.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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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소 가능성이 낮은 국가 소송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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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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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맡은 소송은 대표 행정청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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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패소 금전 지급은 본인지급이 원칙이에요
국가가 패소해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권리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돼요.
용어 설명
- 패소
- 소송에서 졌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가 소송에서 져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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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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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자와 그 소송대리인, 그리고 국가의 지급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지급기관은 승소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할 때는 본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대리인은 금전을 수령하려면 별도의 수권 근거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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