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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55호
소관부처
법무부 · 국가소송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국가소송 절차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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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소송 수행·집행·보고 절차의 기관명(안 제3조, 제6조, 제11조 등 10개 조문)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소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말해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거나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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