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5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국가소송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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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국가소송 절차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소송 수행·집행·보고 절차의 기관명(안 제3조, 제6조, 제11조 등 10개 조문) | 검찰청 | 공소청 |
용어 설명
- 국가소송
-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말해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거나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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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됨에 따라, 국가소송의 수행,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2 내지 24조, 제29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나. 국가소송절차 중 소송진행상황 보고, 상소, 확정기록 송부, 가집행, 임의변제상황 보고,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개정(안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다. 개정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별표안, 서식안 제1 내지 3호, 제8 내지 10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 내지 35호의4호, 제38호, 제39호, 제41호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소송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1요약⊙법무부공고제2026-35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 및 검찰·공소청 등 관련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일반 기업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소송 관련 기관의 내부 보고·송달 절차와 서식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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