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맡은 소송은 대표 행정청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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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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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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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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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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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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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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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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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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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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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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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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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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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이 낮은 국가 소송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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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수행 소송의 대표 행정청 선임 근거 신설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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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를 통해 공동수행 소송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절차를 줄여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 등으로 함께 피고가 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정부 소송 수행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에서 행정청들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하고,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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