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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맡은 소송은 대표 행정청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동수행 소송의 대표 행정청 선임 근거 신설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제3항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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