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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송비용 회수 면제 근거 신설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국가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1조의2)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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