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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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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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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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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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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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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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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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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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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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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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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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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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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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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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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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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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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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법무부 2026.09.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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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송비용 회수 면제 근거 신설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국가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1조의2)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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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이 현행법에 따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패소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공익소송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패소 당사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국가가 소송비용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면제 신청과 심의 절차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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