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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소 가능성이 낮은 국가 소송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상소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국가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소 포기·취하 가능 여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소송수행자가 배임죄 등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우려로 상소를 포기·취하하지 못하는 관행이 있음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 실익이 없는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소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항소나 상고 같은 방식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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