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소 가능성이 낮은 국가 소송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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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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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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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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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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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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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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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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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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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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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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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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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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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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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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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법무부 2026.09.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소송 절차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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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상소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국가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소 포기·취하 가능 여부 |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소송수행자가 배임죄 등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우려로 상소를 포기·취하하지 못하는 관행이 있음 |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 실익이 없는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소
-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항소나 상고 같은 방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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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이미 선행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의 판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백히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계적으로 불필요한 상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상소를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등 형사책임 및 행정적인 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송수행자들이 상소를 포기ㆍ취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그 결과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기계적 상소가 반복되어 지연손해금이 누적되어 국가 재정에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송상대방인 국민의 경우도 즉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소송수행자는 민ㆍ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수행자와 해당 소송의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상소 여부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상소 포기·취하를 허용하고 책임을 면하는 권한·면책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소 포기·취하 시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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