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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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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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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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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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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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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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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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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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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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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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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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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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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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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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게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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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신설 조문은 제12조의2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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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 등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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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산업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권고인지 의무인지)은 향후 조문과 시행 내용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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