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도 안전성·신뢰성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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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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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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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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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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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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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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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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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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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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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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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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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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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게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원문에 현행 제명 명시 없음 |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기존 법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새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해요. 일부만 바꾸는 일부개정과 달리 법 전체가 새 내용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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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및 거래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26조).
사.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데이터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4조).
아. 산업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와 공정한 산업인공지능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 발췌 내용상 대부분이 정부의 계획 수립, 지원, 인증, 사업 추진 등 권한과 촉진 규정 중심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강제 의무는 원문 발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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