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를 맡기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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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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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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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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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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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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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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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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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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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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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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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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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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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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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0 · 김의겸 2026.10.2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도 안전성·신뢰성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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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76 · 장철민 2026.07.2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이 함께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기술·데이터·금융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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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74 · 최수진 2026.11.0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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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11 · 임문영 2026.08.1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게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이 새로 바뀌어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의 제명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
용어 설명
- 산업인공지능전환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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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산업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는 제조업체, 기술지원 기업, 산업인공지능제품 공급·수요 기업 등 산업 전반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얼라이언스 촉진, 특화기업 지정, 시범사업구역 운영,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보안 등 지원체계를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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