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를 맡기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이 새로 바뀌어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용어 설명

산업인공지능전환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