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이 함께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기술·데이터·금융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72026.07.27
-
위원회 심사07.282026.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05 · 구자근 2026.10.2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를 맡기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30 · 김의겸 2026.10.2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도 안전성·신뢰성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74 · 최수진 2026.11.0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11 · 임문영 2026.08.1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게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과 목적이 함께 바뀌어요
법률 이름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뀌고,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 활용·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
용어 설명
-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 제조기업, 인공지능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협의체예요. 정부가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ㆍ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ㆍ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ㆍ인력ㆍ데이터ㆍ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산업인공지능제품,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및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인공지능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ㆍ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를 수집ㆍ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및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국가ㆍ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및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조성 및 기업의 데이터센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산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ㆍ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하.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공급하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만으로는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일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 취소 요건과 제작결함 공개·시정조치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참여 시 등급별 보안조치 준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