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이 함께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기술·데이터·금융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과 목적이 함께 바뀌어요

    법률 이름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뀌고,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 활용·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기업, 인공지능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협의체예요. 정부가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