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게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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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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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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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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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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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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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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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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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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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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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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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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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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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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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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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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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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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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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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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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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전문인력 현장배치 사업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제18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암묵지
- 책이나 문서로 정리되지 않고 사람의 경험 속에 쌓여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말해요. 숙련인력이 가진 이런 지식을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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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지원 대상은 청년 전문인력을 배치받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입니다. 사업 참여 요건과 세부 선정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 참여 시 인력 배치 및 협업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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