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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 절차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법 내용을 바꾸려는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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