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 절차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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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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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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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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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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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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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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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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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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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598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공법상 과태료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고 지방법원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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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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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08 · 차규근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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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86 · 김준혁 2025.04.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낼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그곳에 징수를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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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법 내용을 바꾸려는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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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2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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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와 그 처리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개정안이 용어 정비 중심이라면 적용 대상 범위가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확정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문구가 바뀌면 사내 규정이나 안내문에서 인용하는 용어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제재 기준 변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므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나 기준은 해당 개별 법률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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