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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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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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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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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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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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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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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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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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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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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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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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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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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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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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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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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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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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신설
고액이나 상습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함(제5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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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중 고액·상습 체납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태료 체납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체납이 고액·상습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부 공개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제재 수단이에요. 공개 기간, 공개 방법, 이의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원문 요약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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