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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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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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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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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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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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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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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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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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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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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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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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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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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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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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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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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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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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안 제54조의2)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
용어 설명
- 과태료
- 관할 행정청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질서벌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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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00억원, 미납액은 그 2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30억원 수준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840억원에 달하였으나, 수납률은 21.6%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 중 법령이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금액·횟수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행정청에 명단공개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납부 의무를 직접 신설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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