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공법상 과태료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고 지방법원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0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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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바뀌어요
해사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춘 조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원칙적 관할 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
용어 설명
- 해사국제상사법원
- 바다와 관련된 사건과 국제 상사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해사 과태료 사건도 이곳에서 우선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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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해사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한 절차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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