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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공법상 과태료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고 지방법원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0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해사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바뀌어요

    해사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춘 조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사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원칙적 관할 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용어 설명

해사국제상사법원
바다와 관련된 사건과 국제 상사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해사 과태료 사건도 이곳에서 우선 다루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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