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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낼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그곳에 징수를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촉탁 제도 신설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으면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만 징수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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