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낼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그곳에 징수를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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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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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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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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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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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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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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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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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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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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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 절차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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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촉탁 제도 신설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으면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만 징수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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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모든 납부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의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징수가 촉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지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탁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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