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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7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책임제한사건 관할 법원이 바뀌어요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과 관련 사건의 관할을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 법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국제상사법원

용어 설명

책임제한절차
선박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한 한도 안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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