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7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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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책임제한사건 관할 법원이 바뀌어요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과 관련 사건의 관할을 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 법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국제상사법원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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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당사자 및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당사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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