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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시켜 해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해사법원 설치 근거 마련이 출발점이에요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법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

용어 설명

해사사건
배와 바다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을 말해요. 선박 사고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다툼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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