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시켜 해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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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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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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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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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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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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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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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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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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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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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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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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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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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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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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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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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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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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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해사법원 설치 근거 마련이 출발점이에요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법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 |
용어 설명
- 해사사건
- 배와 바다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을 말해요. 선박 사고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다툼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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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 및 관련 당사자가 제기하거나 관여하는 책임제한사건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책임제한절차를 밟는 경우 관할 법원이 해사법원으로 바뀔 수 있어 절차 진행 시 관할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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