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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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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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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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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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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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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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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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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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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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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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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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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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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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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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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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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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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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590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책임제한절차 관할 법원 변경안
현행법은 책임제한사건을 선적 소재지나 신청인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시키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해사법원이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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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관할 규정을 다루는 내용이라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신청인이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정하는 관할 규정이에요.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실무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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