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75 · 박찬대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관할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55 · 곽규택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시켜 해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26 · 배준영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공포 2216590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추가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절차를 이용하거나 해사사건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관할 법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