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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관할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책임제한사건 관할 변경

    현재는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나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책임제한사건을 맡아요. 이 법률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맞춰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바꾸려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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