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책임제한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관할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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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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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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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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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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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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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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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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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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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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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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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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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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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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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590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이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져요
핵심 요약
-
01
책임제한사건 관할 변경
현재는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나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책임제한사건을 맡아요. 이 법률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맞춰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바꾸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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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는 선박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관할법원을 정하는 절차법 개정안이라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책임제한사건을 신청할 때 관할 법원이 어디가 되는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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