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중재 분쟁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되, 합의한 법원이 있으면 따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9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0 · 전재수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이면 해사전문법원이 관할 법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24 · 배준영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76 · 박찬대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한 해사 분쟁은 지방법원이 아닌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3529 · 박균택 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청구금액은 최초 신청액의 2배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80 · 박지원 2026.11.0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연계한 개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중재법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재합의 대상 분쟁의 관할 법원(제7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으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해사민사사건
-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운송이나 해상 거래에서 생긴 분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중재합의를 체결한 당사자 중 해사 또는 국제상사 분쟁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중재합의 체결이나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정 내용을 정비하는 절차상 고려사항에 가깝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