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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중재 분쟁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되, 합의한 법원이 있으면 따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9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연계한 개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중재법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재합의 대상 분쟁의 관할 법원(제7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으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신설

용어 설명

해사민사사건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운송이나 해상 거래에서 생긴 분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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