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이면 해사전문법원이 관할 법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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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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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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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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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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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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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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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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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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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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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전문법원을 중재 관할에 추가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재합의 대상 분쟁의 관할 법원(제7조, 제39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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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사자와 중재 절차 관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해사분쟁 중재 시 관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을 다루고 있어요. 관련 중재합의 조항 작성 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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