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청구금액은 최초 신청액의 2배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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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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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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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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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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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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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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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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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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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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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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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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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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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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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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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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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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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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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595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중재 분쟁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되, 합의한 법원이 있으면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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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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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0 · 전재수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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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80 · 박지원 2026.11.0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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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중재사건에 대한 공개 의무 신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은 심리와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해야 해요. 다만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재신청금액 증액 | 공공기관 중재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중재합의 범위 내일 것,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것, 상대방의 방어 기회가 보장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액 가능 |
용어 설명
- 중재
-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가 고른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판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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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 간 중재와 동일한 규율만을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재정상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제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광주광역시 간의 SRF시설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었던 중재신청금액을 포스코이앤씨가 절차 진행 중 2,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나 청구금액의 과도한 증액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4조의2, 제35조의2 및 제36조).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여 이들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에 대한 규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호).
나.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ㆍ유효성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정한 경우 허용하며 권한심사신청 시 중재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금액을 증액하려면 ① 증액된 청구가 당초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② 증액된 청구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마.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바.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등이 항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당사자인 중재사건. 이들 기관이 중재에 참여하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경우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등이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기관 장은 판정 송달 후 30일 이내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해야 함. 중재신청금액 증액 시 증액된 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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