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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청구금액은 최초 신청액의 2배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중재사건에 대한 공개 의무 신설

    공공기관등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은 심리와 중재판정의 요지를 공개해야 해요. 다만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재신청금액 증액 공공기관 중재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중재합의 범위 내일 것,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것, 상대방의 방어 기회가 보장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액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재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가 고른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판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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