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해사민사사건 중재의 관할 법원 변경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도록 하는 안이었어요. (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5항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