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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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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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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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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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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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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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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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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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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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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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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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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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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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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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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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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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민사사건 중재의 관할 법원 변경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도록 하는 안이었어요. (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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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와 해당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이 변경되는 절차적 사항이 핵심입니다.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로서는 실무상 의무 변화가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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