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합의한 해사 분쟁은 지방법원이 아닌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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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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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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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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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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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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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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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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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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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재합의 대상 해사분쟁의 관할 변경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지방법원 및 지원 중심의 관할 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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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중 해사민사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중재합의 대상 해사분쟁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대안반영폐기 상태여서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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