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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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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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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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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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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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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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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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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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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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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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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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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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임을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해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그대로 두되, 지휘구조를 독립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 부여 |
용어 설명
- 준4군체제
-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육·해·공군과 비슷한 수준의 독립적인 지휘구조를 갖추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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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군 지휘체계와 해병대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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