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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해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그대로 두되, 지휘구조를 독립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4군체제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육·해·공군과 비슷한 수준의 독립적인 지휘구조를 갖추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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