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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가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한 해양작전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4.21
의안번호
22099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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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해군 주임무 범위 확대

    해군의 작전범위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여 잠수함 등 해저 수중 전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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