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가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한 해양작전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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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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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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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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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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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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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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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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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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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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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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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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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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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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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군 주임무 범위 확대
해군의 작전범위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여 잠수함 등 해저 수중 전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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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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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해군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해군 등 국방 당국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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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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