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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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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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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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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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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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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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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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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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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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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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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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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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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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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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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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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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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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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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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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의 역사적 뿌리 명시 추진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의 역사·정신 계승 명시 |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지 않음 |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 |
용어 설명
- 대한민국임시정부
-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중국 상하이 등에서 세워진 임시 정부예요. 헌법 전문에도 그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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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ㆍ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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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군 조직 및 국방부 산하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군은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며,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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