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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 독립전쟁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군의 역사적 뿌리 명시 추진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 역사·정신 계승 명시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지 않음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중국 상하이 등에서 세워진 임시 정부예요. 헌법 전문에도 그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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