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상륙작전 외에 신속기동, 도서·연안 방어 등 고유 임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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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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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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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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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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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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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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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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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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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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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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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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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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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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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임을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해병대 고유 임무의 법률 명문화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 부대로 보고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병대의 지위와 임무 규정 |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 | 해병대가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법률에 명문화(안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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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및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력 운영 주체에 적용되는 조직법으로, 국방정책 및 군 편성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병대는 법률에 명시된 고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부처는 임무 특성에 맞는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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