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상륙작전 외에 신속기동, 도서·연안 방어 등 고유 임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 고유 임무의 법률 명문화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 부대로 보고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병대의 지위와 임무 규정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 해병대가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법률에 명문화(안 제3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륙작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서 적이 있는 해안이나 육지에 병력을 상륙시켜 싸우는 작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