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임을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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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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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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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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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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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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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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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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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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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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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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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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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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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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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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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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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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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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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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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의 정통성 규정 신설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국군조직법 제1조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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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국군 조직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선언적 조항의 성격이 주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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