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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9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12.1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대형 근린공원에 궤도를 놓으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근린공원에 궤도가 전부 또는 일부 건설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 허가 (제4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시 또는 광역시 행정구역 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린공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쉬고 놀 수 있도록 도시에 만든 공원이에요. 이 법에서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곳이 허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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