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9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12.172025.12.1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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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형 근린공원에 궤도를 놓으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근린공원에 궤도가 전부 또는 일부 건설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 허가 (제4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별시 또는 광역시 행정구역 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근린공원
-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쉬고 놀 수 있도록 도시에 만든 공원이에요. 이 법에서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곳이 허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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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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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및 특별시·광역시 내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 시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재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시 허가·승인 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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