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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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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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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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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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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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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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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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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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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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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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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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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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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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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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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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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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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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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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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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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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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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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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 도입
지금은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개정안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 기부 근거(제4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생긴 과도한 수입을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궤도사업
- 케이블카처럼 궤도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사업이에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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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로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케이블카 등을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유효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공익 기부를 할 수 있으며,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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