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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 도입

    지금은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개정안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 기부 근거(제4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생긴 과도한 수입을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궤도사업
케이블카처럼 궤도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사업이에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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