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3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궤도사업
궤도를 설치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