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3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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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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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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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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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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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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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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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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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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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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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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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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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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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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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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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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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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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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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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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자 및 산림·공원 등 공공재에서 궤도운송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기존 허가사항 외에 새로이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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