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3 ·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373 · 진종오 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동절기에는 월 1회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3 · 이연희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284 · 이해식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3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겨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05 · 천준호 2025.10.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사업 허가·승인 취소, 경영 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에 대한 관할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궤도사업 경영 등을 정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궤도 운행의 특성상 궤도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궤도운송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향후 궤도운송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 계약체결 거부 금지는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 중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관청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재난안전보험 가입 의무도 함께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행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 취소, 궤도사업 경영 등의 정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