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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궤도사업 허가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돼요. 기간을 늘리려면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궤도사업 허가 기한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궤도사업
궤도를 설치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선로 위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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