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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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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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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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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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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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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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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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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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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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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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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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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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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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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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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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궤도사업 허가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돼요. 기간을 늘리려면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궤도사업 허가 기한 |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궤도사업
- 궤도를 설치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선로 위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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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ㆍ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및 특별시·광역시·시·군·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궤도사업 허가 시 20년 이내의 유효기간 설정, 만료 시 재허가 신청,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건설 시 광역시장 허가 취득 및 허가 조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이행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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