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서 발전에 도움 될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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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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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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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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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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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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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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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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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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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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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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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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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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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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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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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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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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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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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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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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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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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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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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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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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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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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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과학기술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해서 기준이 포괄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평의원회
- 광주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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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및 그 평의원회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광주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관한 기준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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