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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서 발전에 도움 될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과학기술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해서 기준이 포괄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용어 설명

평의원회
광주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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