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연구성과로 창업하며 받는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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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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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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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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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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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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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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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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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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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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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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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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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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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자 창업 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배제
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업 주식·지분 취득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제약이 있음 | 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며 받는 주식·지분·자본금 등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와 개인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일부 빼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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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를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해당 연구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지분 취득 경로와 직무 관련성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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