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이나 창업 기업에서 하는 외부활동이 제한에서 빠져요
-
공포 2209846 · 최민희 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91 · 황정아 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연구성과로 창업하며 받는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10 · 조인철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
공포 2201825 · 조인철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실무 중심의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2 · 정을호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서 발전에 도움 될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부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9조의5를 신설 |
용어 설명
- 오픈 사이언스
-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연구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본문상 적용대상은 광주과학기술원이에요. 다른 연구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