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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이나 창업 기업에서 하는 외부활동이 제한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2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과기원 연구자 창업·기술이전 제약 완화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할 때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걸림돌이 되어 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과기원 연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적용해요.

용어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와 개인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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