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이나 창업 기업에서 하는 외부활동이 제한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2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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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기원 연구자 창업·기술이전 제약 완화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할 때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걸림돌이 되어 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과기원 연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와 개인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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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중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과 관련된 외부활동을 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 대상이더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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