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실무 중심의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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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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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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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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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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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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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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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70호-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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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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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주과학기술원 전문석사 학위과정 법적 근거 신설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 | 광주과학기술원은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전문석사 학위과정
- 이론보다 실무 능력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석사 과정이에요. 산업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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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광주과학기술원과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산업현장 인재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광주과학기술원의 전문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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