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잔인성·피해 요건 없이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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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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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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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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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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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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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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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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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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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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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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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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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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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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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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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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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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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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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 공개 기준 완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 약취·유인 범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위 추가 요건과 관계없이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정중대범죄
-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 유형을 말해요. 이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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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중대범죄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피의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수사·공개 주체의 판단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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