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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잔인성·피해 요건 없이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 공개 기준 완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는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약취·유인 범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위 추가 요건과 관계없이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특정중대범죄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 유형을 말해요. 이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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